참 오래도 걸렸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된다
수원·용인·고양·창원, 환영... "행·재정적 괴리로 불편 겪어온 시민에게 반가운 소식"
www.ohmynews.com
반대 7명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가결되었으므로 넘어가준다.
특례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작성된 소식지를 검토해본다. 이슈화가 되다보니(?) 여러차례 발간되었다.
이런 보고서를 잘 읽어보는게 매우 중요하다. 맨날 유튜브만 보고있으면 안된다. 50만이 넘는 곳이 상당히 많다. 상대적으로 소멸까지 생각해야하는 지방 군/구를 생각하면... ㅠㅠ 일명 도시화현상이 심각해지는 것. 어렸을때 배운 내용들이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니구나...
주요쟁점들,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위의 기사만 보면 일단 특례시 공무원 채용은 확실히 늘어날듯.
창원 특례시에서는?
특례시 도입에 따른 변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금 더 낼거 같은데 ㅋㅋㅋ "세금 더 내지 않습니다!" 세금 더 나오기만 해봐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특례시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기존 예정된 상승보다,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공시지가 현실화와 맞물려서 아마도 체감하지 못하게(?)되지 않을까 싶다. 공시지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이 더 오르는건데... 아닐려나? 이게 아니더라도 분명 행정 구분이 달라진다는건 공무원 정원 증대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거 세원 확보는 어디서 할 건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다고 하면 그건 세금을 더 내는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드는건데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news.joins.com/article/21744088
[울산광역시 승격 20년]경제는 비약적 발전했지만 질적 발전은 '아직 글쎄요'
당시 울산에선 "민원 보러 창원 가기 멀다""울산에서 번 돈 울산에서 쓰자" 같은 승격 여론이 높았다. 광역시 승격 당시 101만명이던 인구는 5월 현재 119만명으로 18% 늘었다. 광역시 승격 당시 4곳
news.joins.com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20년이 지난 2017년의 기사에 따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하니, 그에 준하는 특례시로 승격하여 그 이후가 기대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의 기사처럼, 울산은 도시계획이 먼저 고려되지 않았기에 난개발로 생겨난 수 많은 고층건물로 인하여 경관이 망쳐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창원은 도시계획이 이미 자리잡은 상태이므로 그럴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권 강화로 어떤 난개발이 막 진행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시민의 눈으로 예리하게 관찰해야 하겠다.
창원의 얼짱사진을 감상하면서 마무리~ 특례시가 되더라도 절대로 저 시청공원은 건드리지 않기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