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예측!!! (퍼옴)

어떤분이 예측한 글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럴때는 얼추 맞기 마련이라서 미리 가져와 본다. 정부에서도 이걸 보고 참고해서 고민하고 있을려나?

정부 규제 예상 : 클리앙

떠도는 여러가지 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적중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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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료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X 60% X 날짜수 X 2.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
매도하는 날까지. 혹은 전입하는 날까지.)

2. 실거래가(KB기준) 6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3. 6억-9억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

4.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5.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6. 인천, 경기 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7. 구리 및 수원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8.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

9. 4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3번째 주택부터로 변경 (혹은 2번째 주택부터)

10.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