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2번째)

정책이 또 발표되었다. 그러나 항상 일반인들이 접하는 루트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찌라시,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접하는게 사실. 그러다보니 왜곡에 왜곡을 거쳐서 전파되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이런게 어디서에 공표되고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루트조차 없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listType=1&searchSort=1&pageIndex=1&searchUseYn=0&searchNttId1=MOSF_000000000040585&searchMenu=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0585

기획재정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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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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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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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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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내용이라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할 줄 알았더니 이것 또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거기에 이게 또 해석이 분분하니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자료를 또 다시 만들어서 배포한다. 관료제의 단점이긴 하겠으나... 이러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욕하는거 아닌가 싶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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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시할 때 제발 좀 pdf 파일로도 변환해서 올려달라. 이놈들아... hwp 파일 접근이 일반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왜 그렇게 간과하는지 모르겠네.

 

 

22번째 대책이라지만 뭐 그냥 그렇다. 

 

개인적인 포인트는, 양도소득세와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 양도세는 내년까지 시행 유예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는 부분은 애초부터 고세율로 갔어야 했다. 한방에 올리기가 어려웠다면 애초부터 멀리 내다보고 예고제로 2년 단위로 10%씩 인상되도록 했어야 투기세력을 막는거지, 한 번 살짝 올려보고 반응보고, 또올리고 이러면 욕먹는거지...

 

 

애초부터 부동산법인은 취득세를 강하게 때렸어야 하는 것. 법인설립? 수수료 40만원 주면 뚝딱 만들어주는 법인이 뭐라고 세금을 몇 천을 아낄 수 있는데 설립을 안하겠나? 애초부터 특수한 업종에 법인설립 자체가 너무 쉬웠던게 문제다. 지금 법인에 취득세 강하게 물리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또한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규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 법인은(회사에서 사택용으로 구입하는 주택은 저렴하게 해줘야지) 애초부터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자격요건을 걸어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이 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근데 정책이 어려운게, 이 놈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고 너도 전문가고... 전문가들이 판치니 다들 뭐 내놓기만 하면 물어뜯고 비난하기 바빠서, 입안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 일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나 하겠나 싶다. 껄껄~